[기고] 경기북부 육성,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에 부합

2년전 쯤 언론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경기도도 뛰어들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내용인즉슨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공공기관 유치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필자는 이곳 경기지역에 근무하기 전에 타 지방근무를 했었고 균형발전정책 수립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기에 나름대로는 스스로 균형발전론자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무언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개별 기초지자체들도 50만이 넘은 인구와 기업체 및 종사자수 등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여건을 보유하고 특화된 기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재정 및 기업활동 여건 등의 시군간 편차는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해당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타 시도에 비해 훨씬 큰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접경지역 등을 이유로 각종 법률 등에 근거한 개발제한으로 소위 경기도내 양극화의 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포용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지역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경기북부의 경우 사업체 수 자체는 그리 적지 않다. 하지만 영세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업종도 가구, 목재, 피혁 등 소위 구직자가 꺼리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정책은 근본취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지역이나 업종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만이 정답이란 생각은 아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정책도 일관된 목표 달성을 위한 흔들림 없는 추진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일수 있는 디테일에 기반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얼마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된 지역활력회복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제발 사장되지 않고 작지만 유의미한 첫걸음을 하루빨리 내닫기를 바랄 뿐이다.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