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이슈] 경기북부지역 경제현황 및 과제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란 통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좀 더 섬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도 북부와 남부 사이에도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한강과 북한강의 북쪽에 위치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등 10개 시ㆍ군으로 구성되며 면적(4천267.3㎢)은 경기도의 41.9%, 인구(337만6천명, 2019년)는 경기도의 25.4%를 차지한다. 경기 북부의 인구 규모는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여 전국의 여타 16개 광역 시ㆍ도와 비교할 경우 경기 남부(992만5천명)와 서울(964만명)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로 크다.(이하 전국 순위는 경기 북부 및 남부와 여타 16개 광역 시ㆍ도 총 18개 중 순위)

하지만 경기 북부의 경제력은 면적과 인구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2017년)은 79조5천억원으로 경기도 GRDP(451조4천억원)의 17.6%에 불과하고,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전국 8위에 그친다. 또한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는 2천401만원으로 경기 남부 3천969만원의 60.5%이고, 전국 순위는 1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다음으로 경기 북부의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1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 기준)은 19조1천억원으로 경기도(197조원)의 9.7%에 불과하고, 전국 순위는 9위에 그친다. 또한 경기 북부의 제조업 사업체당 생산은 39억6천만원으로 경기 남부(89억6천만원)의 44.0% 수준이고, 전국 순위는 14위로 상당히 낮다.

이와 같이 경기 북부의 경제 여건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 북부에 군사시설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많아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9년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비중은 경기 북부가 42.0%, 경기 남부가 7.5%이고,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경기 북부가 43.3%, 경기 남부가 17.6%였다.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진도 야기해 경기 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2019년)은 1.09로 전국 평균 1.54 및 경기 남부 1.30에 미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경기 북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ㆍ북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북부로의 리쇼어링 활성화 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열악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더욱 과감한 투자도 필요해 보인다. 향후 경기 북부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