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여의도에 띄우는 편지

존경하는 의원님, 바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리라 봅니다. 급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예고 없이 불쑥 편지를 보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은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나름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인가를 따져본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의 필요성은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다양한 이유로 법과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가자원을 한곳에 모아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중앙집중식 발전전략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지난 시절의 전략을 지속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자원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이 이제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공감하시다시피 이제는 과감하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자원과 권한을 지역으로 나눠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와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분산된 자원으로 지방의 숨통을 열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동력을 이끌어내려면 지방에 권한을 나누고, 지방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가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무시되거나 잊혀왔습니다. 바로 지금! 중앙의 정치권이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향해 움직인다면 이제껏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님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