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하버드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의’라는 도덕적 가치에 대해 탐구하는 열정을 보였을 것이다.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아마도 누구나 인정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놓고 보면 정의의 개념이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자에게는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의의 개념은 다수가 공감하는 주장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을 살펴보면, 진영의 논리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리 적용된다.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의라는 단어의 사용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도 하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정의의 개념을 상정해 놓고, 서로 상대방의 정의를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정의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의의 개념이 평가절하를 받지 않고 소중한 도덕적 가치로 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단어의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롤스(J. Rawls)는 그의 책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두 가지 롤스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이와 더불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엄중하게 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듯이, 의사결정권자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 판단을 하지 말고 항상 정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판단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