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시대, 지자체 행정의 비전

코로나19는 불과 9개월 만에 우리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혼돈으로 추락시켰다. 그럼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은 집단감염 유발을 목적하는 듯한 행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방역행정을 조롱하고 겁박하기 예사이다.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의 분탕질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일 터이니 지자체 행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심한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체제는 물론이고 행정 역시 긴급사항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지자체의 제일의 임무이자 목표는 당연히 지역발전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중요한 지자체의 임무와 목표를 새로이 깨닫게 했다.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이다. 당장은 방역에 전념하되, 각종 인허가, 지역 농특산물 유통, 문화예술 분야 등을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 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관련 학계의 정설이다. 또 다른 전염병이 다시 엄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평상시의 행정조직이 이러한 위기에 이르렀을 때 신속한 또 효율적인 방역행정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차원의 방역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맞춤형 방역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행정 전반을 유사시 비대면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필수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발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가능한 지역주민 지원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는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 큰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몇 차례의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은 지구촌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른 국격 상승 또 순기능적 영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능히 뛰어넘으리라 기대한다.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삶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새로이 얻은 것에 희망을 걸고 싶다. 지자체의 행정 역시 코로나19를 새로운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규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