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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20-10-05 19:36

Q.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②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③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④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있다.

⑤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 :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지만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며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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