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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20-09-01 00:00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부동산조세는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③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

④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⑤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하여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 :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비탄력적),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탄력적)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므로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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