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고교 학급당 정원 25명 이하로 조정 요구

도교육청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 증가 예상됨에도 오히려 내년도 학급수 줄여

양주시의회가 지난 13일 시의원 전체 명의로 양주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문을 발표하고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고교 학급당 정원을 25명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학급 수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지역 고교생들은 과밀학급으로 인접 지역에 비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경기 북부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7명인데 비해 양주시는 30.5명으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고교 예비 모집정원(안)에서도 학생수 과밀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내년 고교 예비 모집정원(안)에는 양주지역 일반계 고교 7곳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인접 의정부ㆍ동두천지역보다 3~9명 많은 평균 29명이다. 더욱이 지역 내 학교 2곳은 2개 학급을 감축할 계획이다.

양주지역 고교 입학 예정 학생 수는 내년 1천978명에서 오는 2023년 2천271명으로 200명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양주시 과밀학급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이날 건의문을 통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교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안전한 수업환경이 확보될 수 없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현 과밀학급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양주시의 교육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도교육청이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방안으로 교실 좌석 간격 확보, 등하교 시간 분산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과밀학급에서는 이를 실천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의회는 건의문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보내 양주시 학생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