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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20-08-03 20:38

Q.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간접 형태의 정책수단으로 토지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②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③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⑤지역지구제는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해설: 지역지구제는 도시 내의 지가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공공복리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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