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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20-07-20 20:15

Q.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나 행위는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

② 정(＋)의 외부효과란 특정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산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규제받는 공급자의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④ 정부가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외부효과에 대한 개입수단이 될 수 있다.

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경우에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해설 : 부(－)의 외부효과란 특정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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