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도시재생사업 왜 지지부진한가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인천시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면서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도시재생 실질적 실적은 국토교통부 및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2개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결과를 2020년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9일 발표한 선정계획공고에서 인천시는 실적 미흡 광역시로 벌점을 부과 받아 예산 배정이 지난해 3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지구가 3개이며 2개를 선정하면 각각 70억 원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다.

인천시의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평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인천 시정부의 행정력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정책의지 및 실천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현장감도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이 앞장서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다. 과연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보다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현장과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주도의 탁상공론 계획과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관행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표적인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인 개항창조도시는 아직도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시정철학으로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다. 시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모색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시민존중 시정으로 찬사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시장이 결단하여 설득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 실무자와 그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실무자들에게 시민의 의견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결단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