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공공일자리 확대가 코로나 고용대책이 될 수 없다

예고된 대량실업이었지만 정부는 허겁지겁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취업자가 급감하자 정부는 154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급조했다. 세금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미 고용은 악화했고 경제 체력은 소진했으며, 만회한다고 공공일자리 늘렸으나 취약계층의 고용은 악화했고 소득 불평등은 커지지 않았던가.

선진국은 공공일자리 100개 늘릴 때 민간 일자리가 150개 사라지고 실업자는 33명 늘었던 악몽을 겪었기에 민간 일자리 강화에 힘을 쏟는다.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 실업률을 낮추었으나 빈곤을 자초했기에 기업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고용대책이 공공일자리에 매달리면서 실업률 통계의 왜곡은 도를 넘었다. 지난 4월 취업자가 47만 명 감소했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83만 명 증가했다. 그런데도 공식 실업률은 4% 정도로 그대로다.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만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인데 실제 실업률은 15%로 치솟았다.

취업자 감소 중에서 절반 이상은 청년층(15~29세)인데 공식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실제 실업률은 25%로 증가했다. 공식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이 3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정부가 공공일자리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리는 커진다.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와 투자가 후퇴해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층에도 공공일자리 강화를 처방했다. 고령층을 위한 처방은 청년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공공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숙련을 키우지도 경력도 쌓지 못한다. 청년이 중장년으로 되어도 실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키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이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공공일자리 강화는 병 주고 약 주는 처방이 되었다. 고용보호법이 강한 나라일수록 장기 실업자가 많고 청년 실업률은 높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대책은 재정에 의한 공공일자리 강화와 고용보호법 강화로 나아갔다. 이런 이유로 청년의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은 높아졌고 청년 실업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3년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재정 투입을 급격히 늘렸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청년층이 상환해야 할 국채까지 발행해 재정적자를 키웠다.

국가채무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서 2020년에는 47%로 10% 증가할 것이라 보인다. 3차 추경만으로도 45%에 도달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경제위기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 환율급등과 주가 폭락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래 되면 생산 등 실물부문의 위기뿐 아니라 외환·금융위기까지 발생해 대량실업은 고착된다.

코로나 고용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말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일자리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신산업의 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방점을 두어야 한다.

코로나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급격히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디지털 뉴딜에 성공하려면 기업이 활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리도록 세금은 낮추고, 산학연협력 등 인프라 구축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원도 기업의 ‘선 채용-후 취업’에 돌려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