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얼마 받나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 시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ㆍ경기도ㆍ시군 지원금으로 최대 28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상권에 단비가 내릴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11일부터)ㆍ오프라인(18일부터) 창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지급 대상으로 삼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대부분 경기도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80만 원을 받는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 비율(20%)을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일부 시ㆍ군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결국 본인 가구의 지원금(정부, 경기도, 시군) 총액을 확인하려면 ▲소득 하위 70% 여부 ▲거주하는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액수 ▲거주하는 시군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예산 부담 규모 등 3가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별도로 하지 않는 포천시의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는 총 280만 원(도내 최다)을 받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8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40만 원(10만 원씩 4명),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이 160만 원(40만 원씩 4명) 등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20%를 모두 부담하는 부천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는 160만 원(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4명으로 40만 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5만 원씩 4명으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중앙정부지원금은 20만 원(총 100만 원에서 국비 부담이 8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군 각각 2만5천 원씩ㆍ지방비 매칭 20% 의미)인데 경기도는 7만5천 원을 더 지급했고(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10만 원), 시군들은 2만5천~37만5천 원(시군 재난기본소득이 5만~4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며 경기도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80만 원만 받더라도 실제 수령액이 적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