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정부는 응답하라

진실은 거짓의 진실 속에서 거짓이 되며, 우리들의 판단조차 참과 거짓이 섞여 혼란스럽다. 진실을 가린 채 거짓 속 진실에 속아 자신조차 포장한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본다. 필자 또한 그렇다. 정부에 대해 재앙이라고 비난도 하지만, 한국의 의료시스템 수준이 최고라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많다. 그렇다. 최선을 다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다.

기업의 대표는 기업 이익이 많이 생겼다면 전 사원에게 공정히 분배할 수 있다. 그전에 오늘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에 장기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국가적 사안인 전염병이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형평성 있는 정부 차원의 근시적 안목이 아닌 거시적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대상을 한정한다면 이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길 것이다. 경기도처럼 전 도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미국과 핀란드는 실험 분석 후 시행한다 한다. 알래스카주의 기본 소득과 유사한 제도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어 비교적 여유로우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스위스에선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부결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소득·연금 수준이 높은 데다 복지를 확대하면 결국엔 증세로 이어져 재정부담을 우려한 것이다.

코로나19는 재난이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는 비상사태다. 메르스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종식까지의 기한은 아직 예측하여 단정할 수 없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기금 조성의 어려움마저 안고 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피해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이 선거용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덧붙인다면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출산 양육 지원금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 차이도 줄였으면 싶다.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저출산 담당 공무원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1.1%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현금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경쟁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과 지자체 재정 악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결론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청년수당 등은 현금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하고 종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한다면 선거는 왜 뒤로 미루지 않고 강행하는 것인가? 우한 폐렴 아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와 장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를 위축시켜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불황의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필자를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 의료진,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기부자들의 손길과 국민성이 코로나19 극복의 토대이므로 이번 선거에는 거시적 안목의 국민의식으로 임해야겠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