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한국과 이탈리아, 코로나 피해가 큰 이유

우리보다 코로나 피해가 큰 나라는 이탈리아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자 이탈리아는 슈퍼 전파국으로 낙인찍혔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데 치우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같은 피아트가 이탈리아를 떠났고, 외국 자본이 이탈리아를 외면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게 되었다. 중국판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인의 이탈리아 방문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진원지가 된 것이다. 이탈리아는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도 많다. 의료와 방역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건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늦게 확인했고 대응도 서툴렀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로 이탈리아가 ‘중국의 부하’로 된다고 반대가 있었지만, 경제가 피폐해져 어쩔 수 없었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은 부패하고 문제가 터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코로나 피해가 커졌다. 이탈리아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아 사회주의 개도국 수준이다. 근로자의 10~20%는 비정규직보다 고용이 더 불안한 비공식 근로자다. 비공식 근로자는 우리나라에는 명칭조차 생소한데 정부에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는다.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기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지만, 나머지 사람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코로나로 대량실업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적은 두 번이다. 2020년에 3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1980년 오일쇼크로 성장률이 1.7%, 1998년 동남아발 외환위기로 5.5%였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그다음 해에 큰 폭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 문 정권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해결한다고 지금처럼 엉뚱한 처방을 하면 마이너스의 폭이 커지고 플러스로 바뀌는 데 시간이 길어진다. 외환위기로 1998년 실업률이 7%로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7%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경제의 기력이 고갈되고 노동시장이 피폐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경제가 비상하게 어렵고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코로나 경제위기 해결이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하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했던 대로 재정만 더 확대하는 식이다. 피해를 구제한다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도, 혜택받기 어렵고 전달되는 데 시간은 늘어진다. 대통령이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판이라 공무원들이 과감한 정책을 꺼내 들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공매도를 금지한 것처럼 뒷북 대책으로 일관했고, 코로나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을 근본 대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비상경제대책은 일시적이어서 안 된다. 코로나 충격은 오래갈 수밖에 없다. 경제 체력이 강한 나라는 충격에서 빨리 회복되겠지만, 약한 나라는 경제 침체의 골도 깊고 오래간다. 우리나라는 수출·수입은 물론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이에 맞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는 연쇄 위기로 이어진다.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외환·금융위기가 덮치고, 재정위기까지 당해 한국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실물경제의 위기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고, 외환·금융위기로 대기업마저 쓰러지며 은행도 문 닫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 붕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문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