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지속되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에서 0.92명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니 더 걱정이 된다.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감소에 더 빠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4천2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ㆍ코ㆍ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비말(飛沫) 감염은 통상 이동거리 2m로 알려졌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중국은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확산을 막는 방법은 없나? 과거의 오류를 고치는 것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이를 책임지려는 자는 몇이나 될까? 책임에는 용기가 따른다.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어야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무지(無智)하고 판단력이 결핍되어 무신경하다면 그 가족들은 어찌 될 것인가? 국민이 아파할 때 국민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국민과 같이 아파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남의 국민을 구분 못 하는 건가? ‘중국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고 ‘한·중 운명공동체론’을 말한다. 한국에서 품절(品切)되거나 희귀품이 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중국에 막대한 양을 보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전염병의 고통까지 함께 감수하여야 하나? 외교장관은 이런 때 유럽을 돌아서 다녀온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애국 국민이 목숨을 걸고 민족의 독립을 외친 3월. 대한민국 국민이 왜 전염병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처지가 된 걸까? 작은 섬나라조차도 코로나19 발생 국가의 국민에 입국을 차단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은 도대체 어디다 쓰나? 수많은 중소 기업인들이 수십 년 쌓은 국가 이미지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실외에서보다 실내에서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려줬다. 감염 의심자의 마스크 착용으로 내 건강도 지켜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인지시켰어야 했다. 지나친 비관도 아니지만 지나친 낙관도 아닌 철저하고 과도한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로 가야 하는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 출산(出産)과 출생(出生)은 행복일 수 없으며 저출산의 꼴찌 탈피는 어렵다.
올해 코로나19로 출산율이 내년에는 더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방향부터 모두 바꿔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출산율 충격 완화를 목표로 2021∼2025년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 데 현실에 맞는 계획이길 바래본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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