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최초, 유일의 정책이야기들 <시민의 상식>

국민건강보험, 초고속 인터넷, 해외여행 자유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정책이다. 아니, 정책으로 실현됐었나? 싶을 만큼 당연히 누려왔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입법과정과 정책을 통해 누리게 된 결과물들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온 대한민국 최초ㆍ최고ㆍ유일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시작을 탐구하는 <시민의 상식(렛츠북)>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승환 보좌관(4급)이다. 정병국 국회의원의 정책을 담당하는 그는 오랜 기간 경험한 정책에 대한 저자의 사유와 통찰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최초·최고·유일의 7가지 정책 이야기를 담았다. 산림녹화와 해외여행자유화, 국민건강보험, 초고속 인터넷, 금융실명제, 자영업 문제, 만 나이 사용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현재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던 시간의 이야기와 그 시작을 담았다. 50년 전만 해도 민둥산이었던, 여권발급이나 비행기를 아무나 탈 수 없던, 비실명제도의 금융제도로 인한 비리와 범죄가 빈번하던 그때 그 시절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진행됐던 정책의 거대한 몸체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무엇보다 책은 일상에서 파생되는 정책의 흐름을 독자가 쉽게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책을 통해 저자가 권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이미 누리는 ‘삶’과 변화되는 것이 이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정치를 통제할 수 있고, 정치를 통제해야만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보좌관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국가연구 장학생으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9년째 정병국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국회의장 표창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 <고 어라운드 : 88만원 세대의 비상식적 사회 혁명론>(2009) 등이 있다. 값 1만 2천 원.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