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그룹, 통합공시·내부통제협의회 등 5월 시행

금융회사별 산재한 공시사항,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공시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모범규준이 변경돼 적용된다. 금융그룹 평가시 이용되던 전이·집중위험 평가는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금융회사별 흩어진 공시사항은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2년여 간의 시범운영 경험과 전문가·금융그룹 의견 등을 반영했다.

시범운영 경험 결과, 그룹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안착했지만, 그룹 차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바꾼다.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한 ‘그룹위험 평가기준’은 위험발생 가능성 및 계열사 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과 이를 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해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또,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는 가산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별 산재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소속회사별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대표회사가 그룹 공시사항을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은 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한다.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안건 및 결정사항들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의결한다. 또, 금융그룹 내 공통된 기준을 소속 금융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준수토록 한다.

시장·투자자들이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현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취합·정리된 정보를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에 따라 시범 운용 중이며,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계열사 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대표들에게 “모범규준 시행 전이라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 초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