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에 약속한 365개 공약 설계 완료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완성할 것”

“작은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년 반 쉼 없이 도정을 추진했다. 그가 1천400만 도민에게 약속한 365개 공약 대부분 설계가 완료됐고, 태반은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이 지사는 ‘새로운 한방’보다 550여 일간 제시한 ‘작지만 가성비 높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이재명 지사로부터 지역 정치 판도를 흔들 총선, 정부의 재정 분권 본격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임기 반환점을 돌 2020년, 지난 1년 반과 다른 점이 있다면.

2018~2019년 도정은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2020년은 준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극히 소수를 빼고 공약했던 것들을 다 설계해 정책이 되거나 예산으로 편성했다.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행정에서 커다란 한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의 변화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계획이 잘 짜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불법 계곡 단속 등 꼼꼼히 행정을 잘 챙겨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 가성비 높은 정책 등 작은 변화들이 모이다 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운데 올해 도민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노동자 정책을 특히 기대해달라. 내년에도 민선 7기 경기도정은 ‘공정’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다.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격차·불평등·불공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이에 따라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버스 준공영제 방식 중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쟁적 요소가 전혀 없이 면허가 영원히 유지되다 보니) 버스 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가 됐다. (그 대안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에 기반을 둔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을 본격 추진(상반기 시범사업 시행)한다.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차례대로 운행한다. 이를 계기로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도 강조한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행·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등 실질적 노동자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도 이어가겠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워라벨(Work-life balance) 지원, 근로감독권 이양 등도 주요 계획이다. 

- 언급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문제와 줄곧 연결지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키(Key)’다. 우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조세 저항은 적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15조여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조세 저항 없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으니 1석2조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함)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직자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 교통·교육·환경이 좋은 입지, 넓은 면적,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개발 이익 환원도 강조하고 싶다. 분양가가 높으면 건설업자가, 분양원가를 낮추면 분양받은 사람이 불로소득을 얻는다. 부동산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므로 개발로 인한 이익은 특정인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 환원해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 

- 총선만큼 큰 변화인 재정 분권도 올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 분권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의 목표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전반적 개편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 분권 상황에서는 경기도에 불리한 점(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등)도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늘리기까지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가 더 실질적인 자치를 이루려면 지방 정부의 과세권을 포함해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법·제도적 검토가 중요하다.

- 끝으로 도민에게 할 말은. 

경기도 공직자는 물론 경기도민들도 바른 방향의 행정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아 놀랐다. 아무리 옳은 방향의 행정이라도 이해 관계자들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발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게 매우 이른 시간에 정리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곡 정비다. 2018년부터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으로 정책을 시작했는데 몇 달 사이에 (이해 관계자들이) 다 수긍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정책 반발에 따른 도청 앞 집회 등 집단행동도 많이 줄었다. 도민들이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뭉치고 버티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버틴다고 봐주거나 물러설 사람이 아닌 ‘이재명’에 대한 특성도 잘 안다. (저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면 명확히 간다. 대신에 가능한 대안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원래는 경기도 정책에 따른 도민의 극심한 반발을) 2년 정도 각오했다.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어떤 정책을 하면 반발이 거의 없다. 도민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글_여승구기자 사진_김시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