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민주적인 인천대 총장선거

인천대학교는 인천 지역사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독선적인 비리 사학의 오명에서 벗어나 시립화를 거처 국립대학법인으로 도약했다. 물론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과 동문 등 구성원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부터 지역의 이슈로 발전시킨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4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기리고 그 역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도약하고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민주화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장과 동문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기념사업회는 대학민주화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14년간의 대학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쟁취한 시립화와 국립화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가치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총장선거와 관련한 규정과 제도의 정비에서 민주대학의 위상을 한 방에 날리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 정책의 적폐로 탄생한 총장의 간접선거 방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답습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대학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현행 총장선출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지원예산의 삭감을 무기로 기존의 직접선거방식을 반강제로 간접선거로 변경시킨 산물이다. 따라서 전국의 대부분 대학이 직접선거로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천대에 따르면 현 규정은 대학 내부 10명과 외부 5명의 인사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5명의 평가결과가 최종 3인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60%를 반영한다. 이에 반해 구성원의 일부가 참여한 정책평가 결과는 40%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단위별로 선출하는 교수 추천위원의 최종 확정은 교수투표결과 상위 3배수 내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코미디 같은 요행 선거다. 또한, 최종 1인의 후보자도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한 3인 중에서 9인의 이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첩첩산중의 간접선거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어떻게 민주대학을 자부하는 국립대학이 개정 없이 반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직선적 요소를 강화하는 규정개정작업이 교수평의원회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직접선거방식에서 구성원 간의 참여비율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에 쫓겨 기존의 비민주적인 간접선거방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대는 각 구성원의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대의를 저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