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큰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사회문제를 기술의 발달로 해결하고, 기존의 비효율을 줄이고 자원을 줄이고 최적화한다. 그리고 더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 그리고 융합과 연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인지하여 로봇이 알아서 해 준다. 정보의 공유는 더 자유로워지고, 탈중앙화되어 여러 사람이 정보를 나누어서 보관하고 검증한다. 또한, 생산 방식의 발달과 기계의 지능화로 인간의 여가 시간은 날로 증대되고 그 여가 시간은 또 다른 창작과 예술에 투자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11월에 열린 글로벌인재포럼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불평들을 줄여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과 함께 고도문명의 시대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가 정보의 격차는 사회적 격차를 만들고 이는 곧 갈등과 반목의 일상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보 수집의 일상화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침해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의 유무와 자본의 차이에 의해 각 개인의 삶을 평가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벌써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보다 약 8.28배 이상 높다는 피케티 지수는 부의 불평등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대표적 수치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부동산과 건물 소유의 편중과 임대료의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절대 농지(농업진흥지역)와 험준한 산지도 투기나 기획 부동산의 대상이 되는 현실도 보고 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이 더 해질수록 일자리 문제와 개발 이익의 독점이나 편중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미 주위에서는 무인 오락실과 편의점 등 노동은 거의 없이 자본만으로 수익이 체증되는 세상에 접어들었다.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어른들의 인식이 아이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세대에서도 이 체계와 인식은 더욱 공고화되어 디스토피아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아직 기회는 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불안 요소인 인공지능의 한계와 기준을 설정하여 인공지능의 무기화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경계하고 사전적 예방을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을 생산재로 돌려놓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 강화 및 개발이익의 공공화, 편중을 막기 위한 누진 보유세의 신설 등을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늘어날 비정규직 직종에 보장성을 높이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따른 재교육과 재교육 동안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자리 안정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의 대응 및 예술과 창작을 향유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인간 생활의 기본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논의 등을 앞서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무한 경쟁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체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식이 만들어갈 때, 기술의 진보를 유토피아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문호 아주대 다산학부대학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