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저출산을 국난으로 규정한 아베 수상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의 추정에 의하면 2019년 출생아 숫자는 86만 4천 명으로 처음으로 90만 명 이하가 됐다. 이와 관련, 아베 수상은 12월 26일, 2019년 출생아 숫자가 과거 최저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난(難)이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저출산 대책을 지시했다. 사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아베노믹스’ 하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은 가계소비의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은 세수 감소를 초래, 기존의 복지제도 유지를 어렵게 만들면서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베 수상은 2012년 12월부터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을 통해 ‘아베노믹스 경기’라고 불리는 전후 최장기 호황을 만들어냈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대담한 통화정책(첫 번째 화살), 기동적인(능동적인) 재정정책(두 번째 화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세 번째 화살) 등 ‘3개의 화살’이다.

아베 수상은 2015년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는 제2단계로 이동한다”고 선언하고, ‘신(新) 3개의 화살’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을 저지, 50년 뒤에도 ‘인구 1억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신(新) 제2화살’에서는 보육원 대기아동 제로화 정책 등을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치바현(千葉) 아비코시(我孫子市) 등은 인가 보육시설의 대기아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도쿄도(東京都)의 중심부는 여전히 인가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아동이 상당히 남아있다. 다만 도쿄도(東京都) 보육원 등의 대기아동수의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동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2015년 1.45에서 2018년에는 1.42로 저하하고 있다. 즉,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는 출산율의 증대를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2019년 일본의 연호(年)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가 변화된 것을 계기로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호 변경에 따른 출산율 상승효과를 크지 않고, 오히려 2019년 출생아 숫자는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취득비율(2018년 기준)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출산휴가 취득비율은 불과 6% 정도에 불과하고, 여성의 8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출산휴가기간은 여성 대부분(90% 이상) 6개월 이상이지만, 남성은 절반 정도(56%)가 5일 미만이고, 대부분(80% 이상)이 1개월 미만이다. 일본 사회에는 남성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 아베노믹스의 저출산 대책이 아직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이고,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88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1.26이 최저기록이고, 2012년부터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의 최저출산율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아직 한국 정부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저출산문제를 정책대응의 최우선과제로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