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인도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인도만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이 4.5%로 전년동기 7.1%였던 것에 비해 1년 새 2.6%나 낮아졌다. GDP 성장률 순위도 2018년 1위에서 금년은 베트남,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로 내려앉았다.

글로벌교역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인도는 낮은 대외의존도와 내수시장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에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 성장이 예측되었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기대했는데 예측이 빗나가는 것이다.

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하자 인도정부는 인프라 투자확대와 법인세 인하가 핵심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투자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해 최악으로 치닫는 실업률과 소비부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법인세를 30%에서 22%로 인하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인한 막대한 세수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다시 살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감면분 이상의 세수가 발생 될 것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눈여겨 볼 점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설립법인에 15%의 법인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3년 안에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혜택이기에 제조 기술력이 부족한 인도는 해외기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시장 진출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생산거점을 인도로 옮기고 싶어 하는 글로벌기업과 전통적인 제조 강국들에는 이번 조치가 인도 진출을 서두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 인도로 진출한 일본기업은 1천441개 사로 우리의 488개 사의 3배에 이른다. 투자액에서도 5배 가까이 많다. 지난달 합의된 RECP(포괄적 지역동반자협정, 알셉)을 두고 인도가 빠지면 일본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인도와 강한 유대를 보이는 점도 향후 인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도 신 남방 지역의 한 축인 인도와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양국 정상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지난 15년간 인도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을 통해 인도 현지생산거점 없이 단순 수출만으로는 가격에 민감한 인도시장 공략이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협상테이블에서 수많은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중소기업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선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 때문이다. 이질적 문화와 상관습, 부족한 정보가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막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의 부담을 덜어 주려면 민관주도의 중소기업전용 아파트형공장을 현지에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 진출의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 인도기업과 합작(조인트벤처)하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과거 중국에서의 실패 경험 탓에 합작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서구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된 인도는 다르다. 사전 충분한 협의와 계약서를 갖춘다면 중국보다 훨씬 안전하다. 인도는 2차 산업의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바로 3차 산업으로 이동되었기에 제조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커서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침제 국면을 극복하려고 쏟아내는 인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불황을 극복하려는 우리 중소 제조기업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계열  道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