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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12-16 16:43

Q.가등기담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2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3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무청산특약은 청산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효력이 없다.

④?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가등기담보설정자는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비전형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기본서 p.6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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