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파주시민과 함께 한 2019년, 함께 할 2020년

시작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막고자 소중하게 기른 돼지들을 한꺼번에 살처분 및 수매라는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하는 12월,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9년 파주는 한반도 평화수도의 중심, 남북평화교류의 중심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뜻깊은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31일 분단 65년 만에 임시 개방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앞에서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임을 천명한 파주평화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올해 5월에는 군 당국과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협약식은 민ㆍ관ㆍ군이 상호 적극 협력하여 평화의 도시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개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철책개방관광을 연계 추진 중이다. 파주의 또다른 평화관광포인트로써 손색이 없어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각광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8월 10일에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들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파주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됐다.

한반도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Z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 통일동산 일원이 ‘통일동산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고,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위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파주시의회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에는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왔고 연이은 발생으로 지난 10월 19일 관내 모든 돼지의 수매 및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파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보냈고,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의회에서 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및 재입식을 보장하고 폐업 시에는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와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전액 국비 지원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다.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운 돼지를 ASF 재난으로 인해 갑자기 살처분하는 아픔을 격은 돼지 농가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아픔을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2019년 한해 파주는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력했다.

지금껏 파주시의회가 잘 유지되고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의 근본은 시민이다. 지금까지 시의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2020년 파주시의회에서는 14명 의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회, 유관 단체들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간다는 각오를 엄숙하게 다짐 한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