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청춘, 그들에게 기회를

청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고 나온다. 말만 들어도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며 낭만적이기 까지 하다. 하지만 이 푸르고 눈 부신 시기를 한숨과 눈물로 가득 채운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 접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경제의 흐름이 나빠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고조되면서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기본적 생활도 힘들어 지고 있다. 열정과 패기로 이제 시작하려는 푸른 그들에게 도전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의 ‘저출산.고령화 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불행하다”는 응답이 무려 73.4%나 됐다고 한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는 이미 옛말이 되었고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다는 5포세대도 모자라 이제는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뜻의 ‘N포세대‘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거 같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적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정책 실효성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당위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평가에 앞서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는 것은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청년문제는 청년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문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많은 청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해법을 찾는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남양주시 청년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가 출범하여 정책 발굴과 정책적 제언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참여를 통해 남양주시는 Youth Start-up Campus N(청년창업복합단지)과 청년광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기도 하다.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좋은 정책의 마련과 필요 예산의 투자, 정책의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 협력과 견제 기능을 해 나갈 것이다. 좋은 미래는 한 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작지만 이러한 노력과 관심들을 통해 미래 사회의 운영 주체인 청년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