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아있는 권력’ 엄정 수사가 진정한 검찰개혁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로 향하고 있고 조 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문 대통령의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은 공허하게 될 공산이 크다. 친정부 공중파 방송도 추석 연휴기간 중 여론조사를 통해 조국 임명 ‘잘못했다’가 57.1%로 ‘잘했다’ 36.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소환과 영장 청구도 국민 모르게 하는 ‘수사 공보준칙’을 개정하려다 국민들이 분노하자 연기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도대체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 조국 후보자 임명을 보면서 국민은 알게 됐다.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면 안 되고 이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상대 진영 사람들은 혼내고 잡아넣는 것임을. 그동안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요약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 수사의 1차 지휘권과 종결권을 조정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에서 시작됐고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했다. 검찰 조직이나 기수에 관계없이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를 적임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반발과 분노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 이제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여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조국 장관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윤석열 총장과의 진검 승부에 달렸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검사’들도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검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결국 검사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정권이 문제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해선 ‘검찰 인사권의 독립’이 답이다. 가장 주요한 과제는 도외시한 채 공수처 설립이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그럴싸한 말을 한들 쇼일 뿐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지 못하게 하고 중립적인 검찰 인사위원회 같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면 된다.

얼마 전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아이디어 차원”이니 “조 장관은 몰랐다”니 해명했으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고서야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니 엄정한 중립을 외칠 수 있단 말인가. 검찰 인사를 독립시키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 것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보다는 훨씬 제대로 된 검찰을 보게 될 것이다. 검찰을 자신들의 충견으로 만들고 싶은 정권의 욕심보다 견제장치를 둔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 검찰개혁의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