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대 인천시의회 1년, 본능에 충실해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전체 의석 37개 중 34석을 차지했다. 촛불 민심의 열망이 지방자치에도 연결돼 강력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및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인천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8기 의회 임기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해 선거를 통한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확신할 수 없다. 원 구성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해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출범했다. 초선 의원이 22명에 달해 경륜이 부족하여 업무파악과 효과적인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그들만의 소통으로 인해 주민과의 현장 소통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시 정부의 견제에서도 만족할 만한 평가가 아니다. 시 정부 출범 초기에 산하 기관의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정 과정인 인사간담회에서도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5개 기관장 모두 시장과 동갑내기이면서 특정 학교 동창이거나 친구인 후보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통과의례에 거쳤다는 것이 실제이다.

인천 지역 내 상존하는 지역갈등의 이슈에도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구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갈등을 조장한 사례들은 매우 심각한 모습이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와 청라 시민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민원의 해결을 위해 경제청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되새겨 볼 때 실망 그 자체이다. 갈등의 해결에 누구 하나 앞장서기는커녕 자기 지역구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가장 중요한 시의회 기능인 민생해결을 위한 조례의 발의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지난 1년간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전국 8대 광역시 중 하위권이다. 최근까지 대표 발의한 조례는 12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건밖에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고 상임위 출석 활동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권력은 제대로 견제받지 않으면 전횡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다. 시 정부와 의회가 민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의회의 자율적인 견제에 앞장서지 않으면 타락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6·13 지방선거의 시민들의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7기 시의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가다듬는 민주당 시의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