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쓰레기 정책 혁신해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부지 확보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며 인천시 자체만의 매립지 조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가 처리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매우 일리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라는 건의문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의 직인을 찍어 환경부와 청와대에 지난달 전달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환경부는 이달 초에 조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은 이참에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주도적으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계전문가들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는 근거는 인천시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매립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모두 인천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 3천741t 가운데 서울의 비율은 42%, 경기는 39%인 반면 인천은 19%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정책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상황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지속해 왔다.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의 행정 기조 상황에서 1986년 서울시의 난지도 포화상태 문제를 환경청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동아매립간척지를 매입해 1989년부터 사용하면서 2016년을 시한으로 설정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는 대가로 지분 41% 확보와 반입수수료 50%에 해당하는 연간 700억~800억 원의 예산을 챙겨 일부 단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당시 이 합의 당사자인 유정복 전 시장은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새로운 불씨를 낳은 것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인천시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고착시켜 행정협의 운신의 폭을 옥죄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2015년 합의와 같은 지난 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광역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주민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혁신방안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