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경기도의회가 라디오 공익광고로 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도민 행복을 위해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새의 양 날개’ 비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가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더디지만 진보의 역사를 써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도의회의 63년 역사가 도민의 생활 터전에 깊게 뿌리내린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다.

우리나라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1952년 5월 지방의회 총선거를 할 때 경기도는 제외됐다. 6ㆍ25 전쟁 때문이다.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1956년 8월에 45명의 도의원으로 서울시 종로 청사에서 제1대 의회가 출범했다. 제2대 도의회는 1960년 12월에 개원했으나 6개월여 만에 5ㆍ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다. 30년이 지나서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덕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117명의 도의원이 선출됐다. 수원 인계동 문화예술회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제3대 임기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뒤 현재의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 600만 명이던 경기도 인구는 2003년(1천20만 명)을 기점으로 서울 인구를 넘어섰다. 2006년 제7대 때부터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가 시작됐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정치 신인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2006년 선거 결과는 집행부 수장이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고, 의회 역시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전원 같은 당이었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소수의 진보정당이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삭발투쟁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결국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2010년 제8대 의회 들어서야 도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2014년 제9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처음으로 연합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출발은 좋았지만 누리과정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다.

지난해 7월 제10대 의회는 역사를 교훈 삼아 ‘공존’의 가치를 내세우며 출발했다. 공존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해야 존재할 수 있는 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듯이 이번에는 의회 의석수의 95%가 더불어민주당이다. 집행부 수장도 같은 당이다. 의장으로서 어깨가 여간 무겁지 않다. 소수 정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본과 원칙에 더욱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바이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자치분권의 백년대계를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경기도민의 역사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