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_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2. ‘공정’ 관련 정책 점검

조세정의·노동 존중… ‘공정한 경기’ 속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가장 돋보인 정책은 ‘공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민생범죄 근절, 성 평등 도모, 노동 존중 등 수많은 과제의 성과를 이어가며 ‘공정한 세상’ 건설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25일 민선 7기 공약(365개) 내 5대 목표 중 하나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의 공약 79개를 집중 점검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16개) ▲공정ㆍ투명ㆍ정의로운 도정 실현(41개)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2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분석된 79개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과제는 공정과 관련된 41개 공약이다. 우선 도민의 혈세를 사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세정의(체납관리단) 공약 4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ㆍ군 기간제 1천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3개월 만에 250억여 원의 체납세금 징수 등 실적을 기록, 도는 이달 정책의 전국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특사경의 수사 영역을 6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101명에서 173명으로 확충했다. 특사경은 이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부업,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성 평등 사회 조성,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도 공정을 위한 도정의 일환이다.

특히 공정 공약에서 올해부터 급부상한 과제는 ‘노동 존중’이다. 도청 내 노동국을 다음 달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밖에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면 경기도가 응당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 ‘공정한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북미협상 결렬에 따라 평화 공약 22개는 대부분 정체됐다. 통일경제특구 지정,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 등 대형 공약도 국회ㆍ정부 여건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한 사안 외에는 미진한 셈이다. 다만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기류가 반전 요소로 감지되고 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