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06-18 18:50

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④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⑤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정답: ②

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법정갱신이 인정된다(제312조 제4항).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