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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19-06-02 15:46

Q. 임대료보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조금을 주택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②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높이게 된다.

③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제도는 임대료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임대주택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⑤ 임대료보조는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

①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이전보다 늘어난다.

②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④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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