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를 인천 자주 발전의 계기로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곳의 신도시 지역에 이어서 추가로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의 인접 지역인 고양 창릉 3만8천가구와 부천 대장동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지역이 비교적 서울과의 접근성이 기존 신도시보다 좋아 입지 경쟁력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한 현상이다. 이에 장관이 나서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으나 행정의 절차와 순서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에 집중했다. 금융권의 대출규제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확실하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주고 있으며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3일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이 순서는 맞지 않지만, 매우 타당한 대안이다. 특히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독자적 발전 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단절된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와 연결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은 환황해 시대와 남북경제 협력시대를 대비한 남북 축의 성장, 자주 축을 형성하여 서울의 의존성을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도시행정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 서울의 접근성 향상에만 몰두함으로써 서울의 의존성이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제2경인철도와 GTX-B 노선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고 인천지역 내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거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송도와 기성 시가지 그리고 검단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 결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분양사태가 우려되고 기존의 검단 주민의 거센 반발도 가져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새로운 전기의 마련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