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은 몇 개인가?
ㄱ.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제도)
ㄴ.취득세
ㄷ.종합부동산세
ㄹ.토지수용
ㅁ.보조금 지급
ㅂ. 토지 관련 조세(토지세제)
ㅅ. 개발부담금의 부과
ㅇ.공영개발사업
ㅈ.공공임대주택 공급(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의 건설·공급)
ㅊ.대부비율(LTV)
ㅋ. 총부채상환비율(DTI)
ㅌ. 금융·행정상 지원
ㅍ. 지역지구제
ㅎ. 개발권양도제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②
직접개입이란 공적주체가 토지시장에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토지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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