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자 지난 주 4월 11일은 그 100년을 시작했던 첫날이다.
3년 전인 2016년에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이게 나라냐?’였었다. 2013년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방기(放棄), 2016년에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왜곡한 역사로 교과서를 개작하려고 했던 파시즘적 발상이 한몫 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데이만토스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라를 수립할 때 유념할 것은 어느 한 집단이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행복한 나라란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했다. 그리고 막강한 힘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민회(民會)나 법정, 극장 또는 기타 대중 집회에서… 사람들 발언이나 행동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려고 늘 고함을 치거나 박수를 쳐 대는” 선동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물론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국가의 틀이기에 지나친 면이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국가론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국가(國家)란 나라이고 집이다. 나라를 형성하는 국민이 가족으로 꾸려나가는 집이다. 군사부일체를 외치며 어버이인 왕에게 절대 충성과 효도를 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으로서 성실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당한 목소리로 꾸려나가는 국가를 말한다.
100년 전 주권재민의 국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 정신 위에 세워졌었다. 그리고 빼앗긴 나라와 국민의 권리인 국권을 되찾기 위해 피 흘리며 몸부림 쳤었다, 해방 후에는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오랜 독재의 굴레로 유린되어질 때, 수많은 선각들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아모스 5:24) 흐르는 주권재민의 국가 정신을 되돌리기 위해 투쟁하고 희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삼일절 노래의 노랫말처럼 부끄럽지 않는 이 나라를 지키고 보전해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선열의 피로 지켜진 희생이 헛되지 않게, 100년 후의 후손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더 나은 주권재민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동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의 정당한 주권을 발휘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드러내야 하겠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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