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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04-16 10:41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표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③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불공정한 토지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토지를 전매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즉, 궁박·경솔·무경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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