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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19-04-10 10:27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복합개념이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③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은 다른 특약이 없더라도 농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동산학은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순수과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①

②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며,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③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농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목적 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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