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세계화 4.0과 유니콘 벤처육성 정책방향

-FAANG 자본주의 시대-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는 세계화4.0이다. 물리적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의미한다. 세계화1.0-3.0이 제조업기반을 두고 있지만 세계화4.0 시대에는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서비스업의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는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리스와 구굴) 자본주의 시대 도래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SK의 반도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플랫폼 영역에서는 글로벌 강자를 키우지 못하여 FAANG 등의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의 4차 혁명 핵심기술 활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IT산업군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기계산업과 소재 산업군은 다소 더디다. 제조 공정의 경우 IOT, CPS, 모바일, 크라우드 컴퓨팅, NT 및 BT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설비의 전면 교체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세계화 4.0의 시대에서 정부는 단순하게 연구개발 지원이나 조세 특례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의 선형적인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M&A를 활용하는 방식, 첨단장비와 우수 인력의 교육, 국내 산업 간의 연계 등을 고려한 미국의 제조 USA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지능 정보 기반의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특정지역의 규제 프리존 도입과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신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2009~2016년 기간에 837개의 규제가 철폐되는 동안에 신설규제는 9천715개로 국내 규제가 늘어나는 신설 규제 생성의 늪에 빠져 있다.

규제환경을 바꾸는 데 더 나아가서 산업 단지 내 입지 기반을 둔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들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신설 규제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산업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수직적인 장벽을 허물고 횡적인 연결과 개방을 통해 IT,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나 쥬크 밸리와 같이 기업, 창조적인 과학 인력, 정부가 힘을 모아서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육성과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IT 플랫폼 기업의 경우 초기에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때까지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계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모든 국가 기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 주도 모델에서 탈피해 블록체인과 같은 민간 주도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혁신과 공유의 개방 시스템으로 민간 시장에서도 신뢰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벤처와 엔젤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간 회수시장의 발달이 미약해 M&A를 통한 회수가 필요하다. M&A라는 회수시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엔젤 투자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엔젤투자를 활성화 위한 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