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의료+돌봄 ‘노인안심마을’ 운영… 고령화시대 사회적 孝 실천”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월 제 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진종오 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의료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또 다른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역 1천600만 주민의 평생 건강지킴이의 선봉장을 맡은 진종오 본부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 본부장은 정부 정책의 큰 기조에 발 맞춰 성공적으로 경인지역본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Q.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A.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이다. 시행 이후 의학적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왔고, 실제로 혜택이 피부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번 보장성 강화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병원 이용이 많았던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음파(하복부·비뇨기)와 MRI(복부·흉부·두경부)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비교적 비급여가 높았던 치과(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와 한방(추나요법)도 급여에 포함시켰다.

특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고, 임신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지원금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쌍둥이 등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늘어났다. 또한 1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이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로 크게 낮아졌다.

경인지역본부는 이같이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의 현장 전파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수시로 마련할 것이다.

또 공급자인 의약단체와 만나 의료 문제를 점검하고, 가입자인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대별로 필요한 건강보험 제도를 알리기 위해 대학교와 사업장, 사회복지관등을 찾아가 청년, 중년, 장년 눈높이에 맞춘 생활 속 홍보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제도를 정확히 알리고,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Q. ‘치매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가 추진 중이다. 경기ㆍ인천 어르신들을 위해 구상한 계획은.

A. 올해로 장기요양보험은 출범 1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이 우리사회 어르신을 돌보는 대표 ‘孝’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역할이 커졌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ㆍ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인지역본부는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춘 노인 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실천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데이터를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보건소, 의사회, 요양병원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의료, 재가서비스, 치매예방관리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시범마을을 운영할 것이다. 의료와 수발이 융합된 지역별 공동생활 모델 ‘작은 노인안심마을’을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효를 실천해가겠다.

Q.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확대를 위한 경인지역본부의 현 주소는.

A. 건강보험은 과거 의료보험에서 이름이 변경되면서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예방사업은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공단은 10년 뒤를 그려나가며 예방ㆍ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관리하고 치료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2년 20대의 높은 혈당 비율이 11.2%에서 2017년 15.3%, 30대는 20.5%에서 25.9%로 상승했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맞춰 올해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젊은 층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를 기존 40~70대에서 20~30대도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경인지역본부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인천 지역의 지역적 건강 특성을 반영한 만성질환 보고서인 ‘2017 우리동네 건강정보’, ‘2018 NCDs(Non-Communicable Diseases) Fact Sheet in Gyeongin’를 발간했다. 이어 올해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만성대사질환과 6대 암의 통계의 지역별 질환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건의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경기, 인천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경기, 인천 지역주민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다.

Q.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는데.

A.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보험이 되고자 한다. 경인지역본부는 지난해 2월 지역본부와 40개 지사가 함께 장애인·취약계층 작업장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있다.

특히 단순 일회성 후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에 중심을 두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 꿈베이커리와 협력해 장애인에게 제과, 제빵 교육을 제공하고, 빵 구매 및 후원을 통해 장애인 교육생 2명을 꿈베이커리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설 명절에는 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 장애인작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며 단순 전달에서 구매까지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극대화했다.

올해도 대학생, 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재능기부 형태로 우리 사회의 더 큰 가치를 위해 노력해가겠다.

Q. 끝으로 경기도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A. 올해는 지난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정부 국정과제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를 수행하면서 30년 동안 건강보장이 이루어 놓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지난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혁신하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현장에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을 만나고 소통하며, 건강보험의 좋은 제도 속에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양휘모기자/사진=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