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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9-02-05 18:46

Q.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물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즉,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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