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남북관계 전망]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경제특구 실현 가능성 대비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 강구해야”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남북교류사업 탄력이 기대되는 만큼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초 답방 예정 등 새해 한반도 평화무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64)는 본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남북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경기도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경기 북부 지역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뛰어난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며, 평화 통일을 위한 대비책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공약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등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도 내 시·군들 간의 지속적 사전 대비·협력이 본질적인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단기 계획에 따른 난개발이 아닌 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 경제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법제·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자문 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전반적인 기해년(己亥年) 새해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미·북정상회담이 잘 성사돼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경우 국제 사회의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남북 관계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핵 보유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평화무드를 지속하는 노력도 경주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남북 관계를 원활히 풀어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여야의 ‘역할 분담’과 초당적 협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약속을 내놓았지만 이에 따른 보상 청사진을 받지 못해 협상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충분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하며 정부도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_정금민기자 사진_전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