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해커스 공인중개사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9-01-02 09:59

Q. 다음 중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 없이 복귀한다.

② 공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③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8.9.27, 87다카279).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