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총체적 난국’,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산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모든 분야가 꽉 막히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위기는 말로 떠든다고 위기가 아니다. 구체적 수치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위기의 본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조·도소매·숙박음식 등 ‘빅3’ 업종의 평균 취업자는 1천48만2천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3천700명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는 월평균 31만 명에서 올 들어 최저 3천 명까지 곤두박질쳤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 혁신으로 바꿔 외치지만 관심을 갖는 국민은 거의 없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 전후였다. 이 정부는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29%나 올려 자영업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있다.

반성은커녕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공부문 아르바이트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지만 청년 고용률도 최악이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전망했는데 IMF는 2.5%로, 무디스는 2.3%로 더 낮췄다. 2.3% 수준이면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 마지막 희망인 반도체도 지난달 D램 가격이 10% 넘게 폭락해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진입했다.

대북문제는 북한에 올인하다 보니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고립무원이다. 북·미 핵협상과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틀에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 사라지고 20년도 못 가는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2026년까지 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와 무기력한 공권력, 고용세습, 사법 광풍, 시청료가 아까운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말뿐인 소통과 협치 등등 가히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가장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던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최종 결정을 과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기 진영으로부터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대비된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뻥 뚫려도 이념과 파벌과 노조를 우선시한다. 집권 1년 반 동안 적폐 청산의 휘모리 장단에 춤추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된다’는 처칠의 말을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 내일의 안갯속 평화나 허무한 구호가 오늘의 피폐한 경제와 갈가리 찢겨진 민심을 덮을 수 없다. 우리에게 놓인 시간은 많지 않다. 이 총체적 난국을 문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