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워터프런트의 무원칙

송도 국제도시 수로 옆에 조성된 토지 등을 매각해 수익을 내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수심 2.5~3m, 길이 21㎞의 물길을 조성해 수상도시가 되면 관광객들이 모여 송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이 초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1-1단계 구간만 조건부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주민 간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는 15일 공감회의실에서 박남춘 시장 주재로 송도 주민단체 대표 20명과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송도 6공구 호수 3만3천㎡를 매워 상업용지 등으로 매각해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시 발표 안에 따르면 수익성 부지는 2필지 4만9천878㎡에서 3필지 8만2천878㎡로 늘어난다. 수로가 대폭 축소되고 수변 공간의 확보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안이다. 따라서 이 안에 따르면 150~2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관광선이 들고날 수 없고 수상버스나 다니는 소박한 수로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성의 확보를 위해 호수를 메우고 그 땅을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서 마련한 대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수변공간을 확보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초기의 조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주민의 이기주의에 밀려 미봉책으로 대처하는 시정으로 원칙이 흔들렸다. 주민과 소통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새로운 시 정부의 원칙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거 시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오류를 알면서 민주적 절차를 핑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비굴한 행정이다. 애초부터 많은 시민과 환경 관련 단체들은 이 사업을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판하였다. 환경을 훼손하고 특정 지역의 개발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토건 사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원도심과의 성장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기금확보가 절실한데도 신도시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불가한 사업 특성이 있음에도 송도 주민의 강력한 주장에 못 이겨 본질을 훼손하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절대 민선 7기 시정의 원칙을 시험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근원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와 소통에 입각한 민주적인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