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인 없는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대책

인천시는 지난 15일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시정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시정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시정전략, 138대 과제와 재정 및 입법 추진 계획이다.

이러한 시정계획에 이어 지난 25일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굴포천·수문통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등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구상에는 박남춘 시장이 시정의 모토로 주창한 시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를 취임 초부터 강조하였으나 원도심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전혀 없다. 5대 시정 목표에 첫째로 강조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뿐이다.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관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의 주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도시개발과 재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개선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주도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역의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주민과 함께하면서 인천의 도시재생을 고민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 재생방향을 논의하였다.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서도 인천시의 체계적인 준비와 행·재정적 지원 체제를 주문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부의 마중물 공모에 열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체계와 주민의견 수렴에는 소홀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거버넌스 구축이 그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관주도로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은 막대한 비용과 개발이익의 공유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주민이 참여한 정교한 이해와 재생철학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과거의 개발방식과는 달리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은 더욱더 장기적인 인내와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방안이다. 성급한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이 주인으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