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창출력 8년여 만에 최저 수준

산업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1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0.356이었던 고용 탄성치는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최근 연간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용창출력이 감소한 이유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