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백정한 경기교총 제35대 회장

[경기인터뷰] 백정한 경기교총 제35대 회장

“회장직 겸임 및 무보수 봉사로 끝까지 회원 책임지는 교권수호자될 터”

 

전국 최초 3만여 회원 전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교권우선주의 실현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 및 교권상담실 개설ㆍ초·중등별 전문 대변인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단안정ㆍ학교질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폐지해야”

 

“‘명사’가 아닌 ‘동사’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강력한 교권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제35대 백정한 회장이 18일 취임식을 앞두고 3만여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할 말 하는 경기교총’,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교총’,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경기교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마련한 3종 세트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교권 전담 상근변호사 채용’, ‘회원 전원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초ㆍ중등별 전문 대변인제 도입’이 그것이다. 자체 예산으로 회원 전원을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주는 건 전국 최초다. 그동안 경기교총 부회장, 경기교총 교섭위원, 수원교총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남들과 다른 소리를 낼 줄 알고, 바른말에 인색함이 없었던 백정한 회장을 지난 13일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재수 끝에 경기교총 수장이 됐다. 지난 1일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는데 취임 소감은.

 

A 지난 2015년 제34대 경기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후 이번에 당선됐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기꺼이 선택해 주신 회원 선생님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에 사실 취임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경기교총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교총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야 함을 알기에 회원 선생님들이 준 준엄한 사명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

 

Q 월급을 받지 않고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약속은 유효한가.

 

A 경기교총 회장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다. 그래서 상근이 아닌 겸임회장으로, 약속드렸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월급을 받지 않는 순수 봉사직 회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회장이 될 것이다.

 

Q 임기 3년 동안 추진할 역점사업은.

 

A 선거기간 동안 많은 회원 선생님들을 뵙고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다짐한 4대 원칙에 경기교총의 명운을 건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매진할 생각이다. 첫째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잡아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정당한 권위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는 11월 초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교권상담실 개설할 것이다. 또 내년 3월 경기교총 예산으로 회원 모두를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드리는 등 교권을 모든 정책에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둘째 초·중등별 전문 대변인제를 도입해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할 말 하는 경기교총을 만들겠다. 셋째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지역 회원 선생님들을 위해 북부사무소를 개설해 모든 회원을 공평히 아우르는 경기교총을 만들겠다. 넷째 월급을 받지 않는 순수 봉사직 회장상을 정립해 회원의 회비를 소중히 하며, 선생님들께서 언제든 편안하게 다가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진솔한 경기교총을 만들겠다. 앞으로 주어진 3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신념을 4대 원칙으로 삼아 지난 선거기간 동안 회원 선생님들께 제시해 드렸던 실천 공약사항 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할 것이다.

 

Q 경기교총 ‘2018년도 교섭·협의안’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곧 합의한다고 들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오는 9월20일 도교육청과 16개조 23개항의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 (가칭)교권옹호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기교총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 유아학비에 무상급식비가 포함돼 300억 원에 이르는 유아학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못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개선을 요구해 유아학비에서 무상급식비를 분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유아교육 예산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중등학교 특히 사립의 경우는 학급 수가 감소돼 폐교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해결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A 교총에서 반대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다. 현행 승진제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연구·연수실적, 담임·보직 기피업무, 도서·벽지 근무, 교감·교장 자격취득 후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 학교장으로 임용되기까지 최소 25년 소요되는 지난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자격 공모제는 15년 교직경력만 있으면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제출 후 심사만 잘 받으면 바로 무자격 공모교장이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70년간 내려온 교원인사제도 시스템을 흔들어, 교단안정과 학교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다. 담임과 보직교사, 낙도와 산간오지, 과밀학급과 소인수 학교를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 온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5년 교직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면 그 누가 힘든 담임이나 보직교사, 도서벽지 근무 등 열의를 다해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90%, 전국의 71.2%가 특정노조 핵심인사로 임명됐고, 서울, 광주, 전남 등 지역은 제도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이러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연·지연 등 외적 요인으로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돼 교장 뽑을 때마다 교육공동체 갈등이 발생,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한다.

 

Q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 교사들이 받는 상처도 크고 업무도 폭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교육지원청 이관 및 경미한 학교폭력에 ‘학교장 종결제’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폭력사안에 대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위원 등이 가ㆍ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현행 체제로는 가ㆍ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돼 재심청구 증가, 담당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폭탄 투여, 교원 징계요구 등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담당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이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의 처리에 몇 개월씩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조그마한 행정실수라도 발생했을 경우, 가ㆍ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를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해당 교원이 징계를 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징계구조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도 경중을 따져 중대한 사건은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직선 교육감 도입 이후 1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실천을 통한 교육현장의 변화와 문제점 등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교권이 바닥이다. 요즘 전국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노라면 ‘교사의 권위’가 과연 있나 싶을 정도다. 학생 인권만큼 교권의 동반 상생도 중요하다. 교권 신장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설익은 정책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진정한 목소리 청취가 부족한데 앞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를 위해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경기교총이 될 것이다.

 

Q 교총 회원 및 도민들에게 한말씀.

 

A 회원들께 저의 비전과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학교현장에 희망을 주는 대안제시와 정책선도를 통해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 힘 있고 강력한 교원단체로 경기교총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