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우리 주변에 바야흐로 도시재생이 하나의 큰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행정의 블랙홀처럼 도시재생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간 10조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한 곳이라도 더 선정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열기는 대단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2018년 전국 99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 발표됐고 인천시는 그중에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인천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천600억 원이 투입되고 이중 국비는 450억 원이 지원되는 비교적 대규모 사업으로 인천시 도시재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모에 비해 사업의 내실적인 성과에 대해 여러 우려가 노출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열악한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개발 사업타당성이 미흡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주민과 활동가, 그리고 상인과 민간 기업이 함께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살만한 도시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단기간 철거에 의한 과거방식의 정비성과보다는 장기 지속가능한 활력을 심어줘 자생적으로 매력적인 주거 및 경제활동 공간을 도모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를 위해 열악한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마중물을 정부가 지원해 메말랐던 도심에 지속가능한 우물을 만드는 것이다.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가 지속가능한 우물로 다시 태어나려면 도시재생 주체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과 상인, 그리고 이들의 의견과 의지를 이끌어가는 활동가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실체로 엮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요건이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올해 초에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가장 우선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엮어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에는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도시공사에 부속한 한계 탓에 자율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도시공사와 시정부의 행정지원에 급급한 실정이다.

인천시 관내에 다양한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창구 역할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의 실정도 잘 모르는 총괄계획가들이 중요한 사업에 투입되어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등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지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발휘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중물을 활용, 오랫동안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하고 맛나는 우물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의 마중물을 코앞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잠시 해결하는 데 소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