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실용’은 실제로 씀, 또는 실질적인 쓸모이고,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그리고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 그 개념정립이 어렵다고들 한다. 한때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3가지가 정치유머로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안철수의 새 정치와 김정은의 생각,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그야 말로 심장이 뛰는 내용이다. 이를 실행에 옮겨 좋은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관, 단체 등 수많은 인력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일부 심장이 멈춰 버릴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부처에서 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핵심키워드(실용, 혁신, 창조, 4차산업)에 맞는 제안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부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어떤 곳은 많은 정보(세부사항)를 파악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만, 제안방향을 잘못 해석해 주관 부처와 갈등을 일으키곤 한다. 정책수립 후 단기간 효율성에 집착하는 관습적 방법을 고집해서다.
또한, 공고내용은 실용, 혁신, 창조, 4차산업이지만, 기존사업 중 단기효율성이 높아 짧은 기간에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크게 이루겠다는 대박 정신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키워드만 바꿔 진행되기도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정성을 쏟은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는 결코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있음에도 말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접수 방법에 대해선 생각이 더 많다. 부처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으로 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ㆍ좌 편철 후 기관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CD 등에 담아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으로 안내되는 사업이 많고, 사업선정 이후 진행되는 중간보고와 결과보고서도 이른바 떡 제본해 10~20권씩 제출하게 돼 있다. 과연,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 많은 자료를 쉽게 검토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제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약 50만~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봤을 때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하면 제법 큰 비용이고, 환경적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다. 대면 평가 시 심의위원 뒤에 산더미처럼 쌓인 제안서를 보면 4차산업 시대가 올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정재승 물리학 박사는 “4차산업 혁명은 ‘모바일 주문 클릭→내방 3D프린터출력’이 되는 세상~! 제조혁신, 유통혁신이 다가오는 세상이다.”라고 했다. 반면 우리의 첨단산업, 4차산업 제안서는 ‘키보드입력→출력→제본→포장→택배→배달(혹은 직접방문접수)→심의위원→평가’ 과정을 통해 전달된다.
이제 우리도 제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태블릿을 사 심의위원에 보급하고 제안파일접수,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4차산업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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